주담대 갈아타기 반토막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은행, 타행대출 떠안기 부담대환금리가 일반보다 높아"실수요자 위해 활성화해야"국내 1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 신규 취급 건수가 1년 새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은행들 입장에선 타행의 주담대를 떠안을 이유가 없어졌고, 그 결과 갈아타기를 하는 주요 원인인 '더 싼 금리'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되어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채권시장이 흔들리며 주담대 금리가 7%에 육박한 상황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져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1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올해 1월 주담대 갈아타기 신규 취급 건수는 17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3818건) 실적 대비 약 55% 급감한 수치다. 갈아타기 실적은 작년 4월 8028건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찍은 뒤 매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주담대 취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의 대환대출 신규 취급은 1년 새 2026건에서 1330건으로 쪼그라들었다.2~3년 전만 해도 시중은행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했던 인터넷은행의 실적은 더 크게 줄었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올해 1월 갈아타기 신규 취급 실적은 232건으로, 전년 동기(1487건) 대비 약 84%나 감소했다. 전북은행과 수협은행은 지난 1월 신규 취급 건수가 딱 1건이었다.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 높은 것이 실적 저조의 가장 큰 이유다. KB국민은행의 대환대출 금리는 연 4.69%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연 4.55~5.95%) 하단보다 높았다. 우리은행도 갈아타기 5년 변동금리가 연 5.04%로 5%대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은행 아파트론 5년 변동금리 하단이 4.33%인 것과 대조된다. 신한·하나·NH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도 마찬가지 상황이다.갈아타기 대출금리가 이처럼 더 높은 건 은행으로선 저금리를 앞세워 타행 고객을 유치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갈아타기는 금융권 전체로 보면 대출 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당국 입장에선 소비자 효용이 커져 적극 장려하는 편이지만, 개별 은행 입장에선 신규 대출로 분류돼 잔액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저금리 갈아타기를 취급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하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르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에 육박하고 있다. NH농협은행 5년 주기 주담대 금리 상단은 6.77%에 달한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의 금융채 5년 주기형 최고 금리는 이미 7.59%다.이 의원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기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이 아닌 만큼 가계대출 관리와는 별도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도 금리 경쟁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희수 기자 / 김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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