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순환형 지역화폐 도입…결제수수료 ‘제로’ 목표
▲ 위성곤 의원은 지난 11일 제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와 국제 정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소상공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키기 위한 종합 민생 대책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11일 제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와 국제 정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소상공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의원은 소상공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회의소’ 설립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상공회의소가 대기업 중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고 기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책 조사와 제도 설계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법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회관’ 건립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조직의 결집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위 의원은 1인 자영업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 설립과 금융·회계·행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원샷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결제 수수료 제로화, 소상공인 지원 기금 조성, 금융 지원 확대, 중장년 창업 지원과 폐업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으로는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을 제안했다.
순환형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받은 지역화폐를 다른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하는 구조다.
위 의원은 이를 위해 QR코드와 NFC 결제 방식을 도입해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고,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공공배달앱 운영 체계를 연계해 관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절감된 비용은 도민 배달비 지원과 할인 혜택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또 향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정책 자금과 지역화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위 의원은 “민간의 기술력과 공공 정책을 결합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도민은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생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소상공인을 당당한 정책 파트너로 세워 제주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제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