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등 원전 해체 승인 반영 미래 계획
3대 중점 과제와 12대 세부과제 도출
정부가 향후 30년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향을 담은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면으로 개최해(3월 9~12일)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건설, 운영에 따른 방폐물 발생량 변동, 고리 1호기 해체승인 등 변화를 반영했다. 계획기간인 2054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 등 3대 중점 추진과제 아래 12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처분시설의 경우 경주 1단계 동굴형 시설에 이어 올해 2단계 표층형 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3단계 매립형 시설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동굴형은 지하 깊은 곳 암반에 터널을 뚫어 저분하는 방식으로 방사능 농도가 비교적 높은 중준위 이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표층형은 지표면 근처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처분하는 방식으로 저준위 이하 폐기물이 대상이다. 매립형은 얕은 땅속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극저준위 폐기물이 대상이다.
방폐물 검사·저장시설도 현재 7000 드럼 규모에서 2029년까지 1만 7000 드럼으로 확충한다. 또 AI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드론을 이용한 시설 감시 등 과학기술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5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 국무총리(위원장), 5개 관계부처 장관(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민간위원 5명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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