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현장. 사진 = 원자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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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학회장 최성민)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정책을 '무탄소에너지 중심 대전환'으로 재설계해,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대전환의 두 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장시간 간헐성 대책으로서 원자력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시형 무탄소 공급체계를 병행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를 전면 혁신하겠다”는 정부의 문제 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계획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깊은 강하게 지적했다.
원자력학회는 에너지 대전환의 목표가 화석연료 탈피와 탄소중립이라면, 그 수단은 '재생에너지 중심'이 아니라 '무탄소에너지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한국의 지리적 현실이 '재생에너지 단독 대전환' 허용하지 않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한국 에너지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가용 토지의 절대적 부족, 높은 산림 면적 비중, 높은 인구밀도"라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인접국과의 전력망 연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핵심 제약 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태양광 설비이용률은 14~16%(연간 1,200~1,400시간)로, 일조 조건이 우수한 호주·중동(연간 1,700시간 이상, 약 19~2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면 태양광 잠재 입지면적이 6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비용 격차도 현격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약 122원/kWh(에너지경제연구원, 2024)로, 원전 발전단가(60~70원/kWh대)와 큰 차이가 있다.
지난 5년 평균 kWh당 정산단가 역시 원자력 62원, 태양광 140원입니다. 원자력은 방사성폐기물 처분·해체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이고, 태양광은 보조금이 제외된 금액이다.
재생에너지 100GW 체제는 '설비 보급 목표'만으로 완성되지 않다. 일기 불순으로 50GW의 출력 부족이 8시간 발생한다면, 400GWh 규모, 즉 약 140조 원어치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 배터리로도 하루만 비가 와도 대처할 수 없다고 학회 측은 주장했다.
독일처럼 잉여 전력을 인접국으로 수출·수입하는 계통 연계 옵션도 우리에게는 없고, 결국 100GW 체제의 현실적 해법은 배터리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되, 대규모·장시간 공급을 담당할 상시형 무탄소 전원, 곧 원자력의 대규모 참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의 가장 강력한 자산
원자력학회는 “이번 위기에서 정부 스스로 정비 중인 원전 6기를 조기 재가동하여 5월 중순 최대 19기 가동을 추진한 것이,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은 연료 수년 치 비축이 가능하여,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지정학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대규모 무탄소 기저전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핵심 설비의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수입 의존을 낮추려다 설비·기술의 해외 종속이라는 또 다른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원자력학회는 “위기가 닥쳐서야 원전에 손을 내미는 수습 행정이 아닌, 원자력을 에너지 대전환의 당당한 축으로 세우는 능동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AI·반도체 시대의 안정적 전력은 원자력 없이 보장될 수 없다.
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2024년 460TWh에서 2030년 1,000TWh, 2035년 1,300TWh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0년 이후에는 SMR을 포함한 원자력이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835MW 규모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20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며, 원자력을 ‘24시간 신뢰할 수 있는 무탄소 전력’으로 평가했다.
IEA의 최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WEO 2025 NZE) 역시, 전 세계 원자력 설비용량이 현재의 약 3배(1,079GW)로 늘어야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이 서명한 ‘탄소중립 원자력 이니셔티브’는 현재 38개국이 동참하는 국제적 흐름으로 확대되었다.
진정한 탄소중립은 태양이 지고 바람이 멈춘 시간에도 끊김없이 무탄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호 보완이 필수이라고 것이다.
다음은 원자력학회 대 정부 건의문.
하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을 '무탄소에너지 중심 대전환'으로 재설계하여,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대전환의 두 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간헐성 대응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고, 대규모·장시간 간헐성 대책으로서 원자력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시형 무탄소 공급체계를 병행 설계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의 지리적·물리적 현실과 한국이 COP28에서 약속한 원전 3배 확대 선언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한 전원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산업의 미래를 지탱할 최적의 조합을 만드는 일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에너지 대전환을 완성할 수 없다.
원자력이 충분한 규모로 함께 참여할 때에만, 탄소중립·에너지안보·전력요금 안정·산업경쟁력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정부와 함께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책임 있는 에너지 대전환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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