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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가 신규 해외인력 유입 없이 현재 울산에서 근무 중인 조선업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비자를 전환하는 내용의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에 신청했다.
울산시는 법무부가 지역 산업과 정주 여건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의견, 전문가 조사 등을 반영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식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대학과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조업 분야 인력난을 분석한 결과 조선업을 공모 대상 산업으로 선정했다.
인력난 해소 방식도 신규 외국인력 도입보다 기존 외국인력의 숙련인력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지역 조선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력 가운데 100명을 비자 전환 대상자로 신청했다. 법무부가 허용한 지자체별 최대 인원 2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다.
전환 대상 체류자격은 특정활동(E-7) 가운데 일반기능인력(E-7-3)과 전문인력(E-7-1)이다.
대상 직종은 조선용접공과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플랜트공학기술자 등이다.
전환 요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시범사업 입국자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한국어 요건도 일반 제조업 외국인 취업비자보다 높여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이 요구된다.
기존 시범사업 입국자도 별도의 요건 검증과 전환 절차를 거쳐야 정식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식사업에서는 외국인력의 배우자도 법무부 허가를 받아 지역에서 폭넓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외국인력과 가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동반가족의 근무시간과 생활여건에 맞춘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다.
생활법률과 안전, 경제·금융, 교육 등을 묶은 '울산형 정착교육'도 동반가족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검증한 뒤 오는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을 운영한다.
한편 울산시는 2025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와 조선업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울산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9월 기준 166명이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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