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사업의 추진 여부가 오는 31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대응회의를 열고 계약 해지 가능성, 법적·행정적 중단 방안, 사업비 증가와 운영 부담 등을 집중 점검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다. 트램은 울산의 대중교통 체계를 바꿀 수 있는 대형 인프라 사업인 동시에 잘못 추진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적 현실과 재정 위험, 시민 편익을 냉정하게 따지는 책임 있는 판단이다.
현재 울산시가 처한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정부법무공단, 계약업체 등을 상대로 사업 중단과 계약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 왔지만 현재까지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장기간 사업을 중단할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약정상 공사 중지 가능 기간이 최대 60일이고 이를 넘기면 계약 상대방의 금융비용과 손실을 울산시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을 멈추고 싶어도 마음대로 멈출 수 없는 구조라면 애초 계약 체결 과정과 행정 판단에 대한 적정성을 짚어 봐야 한다.
김 시장이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계약이 먼저 체결됐고 이 계약이 사실상 본계약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됐다고 지적한 대목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대형 공공사업은 절차의 순서와 법적 구속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 번 체결된 계약은 다음 행정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트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 대형사업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의 위험도 분명하다. 트램 1호선 총사업비 3,814억원 규모다. 그러나 실제 사업비가 이 범위 안에서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로를 파헤친 뒤 사업비 증가와 국비 중단, 손해배상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31일의 결정은 울산 교통정책의 방향만이 아니라 민선 9기 행정의 책임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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