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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울주군의회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자원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와리 불법폐기물 사태 관련 행정대집행 추진 상황과 연내 전량 반출 가능성을 질의했다. 울주군의회 제공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폐기물 처리 작업이 11월 중순께 시작되는 가운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일정과 추가 재원 확보,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장동희 울주군의회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자원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와리 불법폐기물 관련 행정대집행 추진 상황과 연내 전량 반출 가능성을 물었다.
침출수와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당초 예고된 반출이 늦어지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염 확산에 대한 불안이 지역 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예상보다 많은 폐기물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일정 변경 시 변경 사유와 향후 계획 주민 공유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설계를 마치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입찰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처리 물량이 추정치여서 실제 굴착과 반출 작업에 들어가야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며 연내 완료 여부는 착수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현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 확보한 예산 110억원 중 일부는 내년으로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예산은 실제 처리 물량을 파악한 뒤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 예산을 먼저 투입한 뒤 책임자에게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황윤대 울주군의회 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에 더해 불법 반입 책임 규명과 이를 통한 처리비 회수를 강조했다.
책임자에 대한 조치 없이 행정이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유사한 불법 투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비용 청구 대상을 확인하려면 수사 결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원상복구 절차도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소유자나 행위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행정대집행 이후의 비용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군은 민간 환경감시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윤성 의원도 실제 현장 작업에 들어가는 시점을 재차 확인하며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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