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지원체계 재편
정부 ‘5극3특’ 전략 발맞춰
인재의 지역정착 유도 사업
취업·창업 초광역 협업 지원
울산지역 대학들이 참여 중인 지역·대학 동반성장 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1년 만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로 옷을 갈아입는다. 성과 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책에 따라 지역 대학들의 예산 변동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일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5극3특’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인재의 지역 정착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것이다.
사업의 영어 명칭도 라이즈(RISE)에서 ‘닻’을 뜻하는 앵커(ANCHOR)로 변경했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라이즈는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학 정책의 핵심이었다. 울산에서는 울산대학교·울산과학대학교·춘해보건대학교가 라이즈 일환으로 AI인재 양성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통해 약 4000억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올해 사업예산을 과감히 차등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 ‘예산 나눠먹기’가 없었는지, 지방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을 추진했는지, 학생·인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인센티브 재원을 활용해 지방정부별 대학 지원 사업을 학생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지난 1년간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대학 강점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수혜자인 학생과 인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계약학과, 장기 직무실습(인턴십) 등 학생의 안정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협업 과제를 확대하고, 지역 학생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교육과 창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5극3특 발전 전략에 발맞춰 지방정부간 협업 기반의 초광역 단위 사업을 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5극3특별 전략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별 핵심 인재를 기르기 위한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상호 연계·협력에 힘쓰는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정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방식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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