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 수순 돌입
증인 불발·선관위 의혹 공방 예상
법사위, ‘대법관 재제청’ 화약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당초 여야가 내세웠던 ‘민생·정책 검증’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정치 현안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으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는 오는 26~27일 법제사법·행정안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종합감사에 이어 28~30일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4주간의 일정을 끝맺는다.
막판 국감의 핵심 격전지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29일 운영위원회 국감이다. 야당이 요청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만사현통’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전략이지만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검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역시 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과 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 개표 상황표와 전산 입력값 차이 의혹을 제기한 데다 지선 당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이 확인된 시·군·구 선관위가 늘어나면서 수개표 및 공개 검증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을 둘러싼 ‘조희대 사법부’ 책임론과 사법개혁 공방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국감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자극적인 막말과 파행이 반복되며 ‘쇼츠 국감’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설전이 15초 안팎의 짧은 영상으로 편집돼 여론전에 쓰이는 동안 정작 민생 현안에 대한 감사는 조기 종료되기 일쑤였다.
국감이 마무리되면 정국의 전선은 곧바로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핵심 입법 과제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소방·주거 지원 등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안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운용을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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