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독자 제공
기본소득당이 전남광주 대도약 1호 공약으로 ‘햇빛바람 특별시’를 제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를 겪었던 호남의 미래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주민 복리와 얼마나 잘 연결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1호 공약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공공투자 ▲전력망 현대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한빛원전 축소·폐쇄 등 4대 정책을 내놨다.
정책의 핵심은 용 대표가 대표발의한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법’과 ‘해상풍력이익공유법’을 통해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통합지원금 20조원 가운데 4조원을 직접 공공투자해 특별시가 발전량의 최소 10%를 영구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전력망 현대화(송전망지중화·ESS·VPP 도입)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가까울수록 낮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호남으로 유치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는 게 기본소득당 측의 설명이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축소·폐쇄 공약도 공식화했다.
한편, 용 대표는 이날 오후 영광으로 이동해 영광군 어민회·핵발전반대 대책위와 현장 간담회를 잇따라 가졌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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