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개장을 시작한 서울 외환시장이 체제 변환 이후 첫 공휴일을 맞은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원/달러 환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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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를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원화 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하고 “원화를 국외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핵심은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이다. 국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에 ‘역외 원화 결제기관’으로 등록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에서 원화 예금·대출·송금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컨대 미국인은 평소 거래하는 뉴욕의 은행에 원화 계좌를 만들어 다른 외국인과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달러 계좌를 개설해 달러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같은 거래에는 외국인 간 원화 자본거래에 적용되던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외국인 간 국내 부동산 거래는 제외한다. 은행의 확인 의무도 계좌 정보 등 최소한으로 완화한다. 외국인 간 원화 거래의 최종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가칭)을 새로 구축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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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외국인들의 원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환시장을 24시간 중단없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은) 외국인들이 그들의 낮 시간에 원화와 달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는 의미이고, 이제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에 투자하려면 외국인들의 원화 계좌를 해외 금융기관이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역외 원화 결제기관”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 투자는 대부분 이미 개방돼 있지만, 이를 위해 원화를 국외에서 자유롭게 보유·조달·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했다.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국채시장도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이 확대된 만큼, 원화 거래의 편의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30년 동안 위기 예방에 치중했던 외환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형렬 국장은 “원화 국제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해 미루기보다 국제화의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걸림돌로 작용한 원화 역외 결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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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화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국외에서 보유한 원화가 단기간에 대거 달러로 환전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외화자산을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양자·다자 간 통화스와프를 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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