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세종연구소 이용준 이사장 연임 불승인…“감독 부처 재량”
중앙일보
외교부가 소관 재단법인 세종연구소의 이용준 이사장에 대한 연임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세종연구소는 지난 21일 이 이사장의 연임에 대한 승인을 외교부에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22일 현 이사장의 연임을 불승인 한다는 입장을 재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종연구소 임원 승인은 외교부 고유 권한으로서 공익법인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원 취임을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감독 부처로서의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불승인 사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의 임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결격 사유가 아니라도 재량에 따라 임원 취임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앞서 연구소 소속 상임 연구위원들은 “현 이사장 재임 기간 동안 연구활동과 직결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연구진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숙의할 수 있는 통로가 현저히 약화됐다”는 우려를 이사회에 전달했다. 반면 세종연구소 이사회는 지난 18일 이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의결을 했다.
일각에선 이 이사장이 보수 성향이란 게 불승인 배경에 작용한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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