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커지지만 뒷받침할 인건비·운영비 태부족
지자체 재정 부담 ↑ … “정부 지원대책 우선돼야”
오송첨복단지. /충청타임즈DB
[충청타임즈] 재정 지원 방안이 빠진 정부의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통합 방침에 대해 `적자와 적자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과 함께 만성 적자의 첨복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국가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두 재단의 통합이 현실화되면서 원활한 국가 바이오제약 연구개발 핵심 역할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오송과 대구 첨복재단은 국내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기술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금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바이오 기업의 제품 개발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송 재단과 대구재단은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두 재단의 인건비는 실제 필요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국비 마저 매년 축소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지방비 지원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재단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대책 없는 재단 통합 시, 가뜩이나 심각한 적자 규모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으로 조직과 사업 규모는 커지게 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건비와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통합 효과보다 재정 부담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첨복재단이 기업에 제공하는 기술서비스 수익만으로 부족한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설립 목적과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재단 통합으로 기술서비스가 확대되면 장비 운영비와 재료비, 인건비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국가 지원이 없을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적 모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표방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모순된 정책 시행 때문이다.
바이오제약업계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 방안이 없는 통합은 `적자와 적자의 결합'으로, 더 큰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대한민국 바이오·의료산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관 통합에 앞서 재정지원 체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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