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을 겨냥해 “정부가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급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며 “하나는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을 못 갚겠으면 탕감해 줄 테니 갚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먼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한 해 기록(26회)을 이미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도 7차례 발동돼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에 달한다”며 “9·11 테러도, 코로나19도 없는데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을 내주고 개미투자자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며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지금은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선 데 대해서는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에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뒷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자랑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시장의 맹목적 과열을 불렀고, 이탈한 유동성 자금은 다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지만,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한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무너진 자산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서울시도 끝까지 청년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