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직전 1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며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통해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및 향후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 서울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에서 두 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 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착공은 목표의 50%를 달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20년간 서울의 주택공급 87.5%가 민간에서 이뤄졌다”며 “2021년에 도입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가 있었고 서울시의 목표는 규제를 걷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정비사업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은 매우 의미 있지만 정비사업을 둘러싼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75%에서 30~50%로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권한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실제 사업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체 정비사업 기간 중 서울시 처리 기간은 약 2.7%에 불과하고 시 심의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현재 1~3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별 행정 역량과 정비사업 심의 경험에 차이가 있는 만큼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활용해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 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사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은 맞지만 용산공원도 10년 안팎 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공원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방사청 부지, 군인 아파트, 장교숙소를 다 합해도 절반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SH공사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총 13만 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으며 2031년까지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첫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약 3만 5000가구가 공급됐으며 2030년까지 누적 4만 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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