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민간 공급 확대 논쟁
오 “용산공원 택지 반대 뜻 전달”
청 “회의 중 언급 없었다” 반박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집값 폭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은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적었다.
이에 관해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로 들린다”며 “(국무회의 중) 용산공원에 대해선 제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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