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서울 집값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에 전세 물량이 고갈돼 있고 전세도 월세도 오르고 있다”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분들조차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가수요에 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 동북권이나 서남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경우 전세 물량이 10∼20%가 아니라 70∼80% 줄어든 상황이다. 서민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전세난·월세난이 계속되는 한 서울 외곽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불 보듯 명확하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 있다”며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지만 그 물량이 전세 등 임대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전세난과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책 방향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기조를 전환해 매매가격을 자극할 정도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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