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
송현주
2026-09-27 10:41
2026-09-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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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정부 농지 전수조사 방침 비판글
“행정이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 판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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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을 앞둔 23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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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을 앞둔 23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뒤 “투기는 막아야 한다.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문제는 현실이 언제나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는 데 있다.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뿌리 뽑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치는 걸까”라며 “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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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되었다”며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실거주에 이어 실경작까지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투기와 불법은 막아야 하지만, 국민의 복잡한 사정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해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은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와 부동산 정책 비판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보는 태도 지적
국정 비전 부재와 타도 정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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