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의 직 유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추진해 온 정비사업 지원 정책이 기존 방향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 일대 주택공급은 오 시장의 강력한 반대가 지속되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정비 조합은 이번 판결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 시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정비사업 기간 단축 정책이 기존 방향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목동 재건축 14개 단지는 사업 일정 단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목동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서둘러야 하는 지역이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는 최고 40~49층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2030년 11월 변경된 고도제한 기준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도제한으로 건축 가능한 층수가 줄어들면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해 사업성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오 시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전경. 목동 14개 단지는 최고 49층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2030년 11월 변경된 고도제한 기준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양천구 제공]
목동 재건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목동은 2030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오세훈 시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컸다"며 "오 시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49층 재건축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일대에서는 인허가 불확실성이 줄어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강화되기 전에 아파트 이주·철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을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압구정 재건축 조합원들이 강화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2028년 6월 1일 이전 기존 아파트의 철거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압구정 재건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2028년 상반기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오 시장의 무죄 판결로 사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 일대 주택공급에는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용산공원에 최대 2만가구의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개발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의 직 유지로 서울시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의 무죄 판결로 정부와 서울시 간 용산 주택공급 갈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며 "그간 수차례 협의에서도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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