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선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투자 인허가 단축 사례 발표
▲ 오세현 아산시장이 26일 청화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우측 맨 췻줄 2번째>.-아산시 제공
▲ 오세현 시장이 청와대에셔 열린 올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자료사진>-아산시 제공
［중부매일 서경석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기초정부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회의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 발표자로 나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증설 인허가 기간을 통상 10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 아산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와 지역 성장을 신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광역·기초 간 이중적인 인허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산시는 삼성의 아산지역 113조 원 투자계획 발표 이후 민관 협업과 행정절차 병행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시는 26일 공장설립 변경승인과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삼성전자는 오는 9월 초 착공 예정이다.<본보 8월27일19면보도>
그러나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개발행위허가는 아산시가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해 마무리 했지만, 현행법상 사업 면적이 3만㎡ 이상 이어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같은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공원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도 광역정부의 승인이나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특수한 경우처럼 충남도의 적극 협조 없이는 심의 일정을 앞당길수 없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딜레마이다.
오 시장이 매번 기관 간 협조을 통한 행정 처리기간 단축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현행 인허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기초정부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평가를 마친 사안을 광역정부에서 다시 심의하는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행정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등 민간투자 사업의 인허가 권한과 책임을 현장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광역정부는 조정과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는 아산에서 배후 주거·산업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건의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정책과 지방자치·균형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국무위원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이 참석는데, 오시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오 시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투자 결정만큼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현실화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아산의 사례를 통해 기초정부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행정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권한과 책임을 함께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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