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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 농지 투기 근절 위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실시

오산시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오산시, 농지 투기 근절 위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실시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오산 이현준기자] 오산시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총 6304필지, 497.04㏊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원을 채용해 오는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휴경이나 불법 이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원천 차단하고 실제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South = Reporter Lee Hyun-jun, Osan] Osan City is conducting a comprehensive survey of farmland within its jurisdiction to eradicate land speculation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farmland use.

This survey will be carried out over two years, from this year to next. This year's phase will cover a total of 6,304 parcels of farmland, covering 497.04 hectares, acquir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Act in January 1996.

The city plans to hire surveyors to conduct a basic survey utilizing administrative data and aerial photographs by this coming July. From August to the end of the year, on-site inspections will be conducted to verify actual cultivation status and the extent of illegal land conversion. If violations such as fallow land or illegal use are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city intends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This survey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land to the tiller" and enhances the credibility of farmland administration by thoroughly examining the status of all farmland within the jurisdiction acquir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Act. By systematically digitizing the ownership and usage status of farmland, it is expected to effectively block land ownership for speculative purposes at the source and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ctual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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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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