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효성중공업 외 18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상민 전 검사 차량 리스비 대납' 관련 사업가 김모 씨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하이브 외 6명-패스트뷰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외 3명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법무법인 바른-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약정금 소송 5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6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1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외 1명 3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공천청탁의혹' 관련 김상민 전 부장검사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쿠팡 외 1명 4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등 '텔레그램 자경단 성착취 범죄 사건' 관련 김녹완 총책 외 10명 2차 공판
-오후 2시 40분, 서울고법
▷박찬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BS 감사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 2차 변론
-오후 3시 20분, 서울행정법원
[로펌·학회·법조단체]
▷한국경찰법학회, '민주사회에서의 공권력 행사와 형사사법 개혁' 제127회 정기학술대회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주석서 집필 세미나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암동 고려대 법학관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한국법정책학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춘계정기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사근동 한양대
▷한국사회법학회·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노동사회법센터, 춘계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중림동 LW컨벤션 브라운스톤 서울 3층 L홀
▷검찰개혁추진단·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령정책연구원·서울지방변호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한국법사학회, 제154회 정례학술발표회
-오후 2시, 서울 신림동 서울대 우천법학관 204호 세미나실
▷국제거래법학회, 2026년 신년학술대회·제19회 심당학술상 수여식·정기총회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38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오늘의 PICK]
▷[단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상고심, 대법원 형사3부 배당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형사3부로 배당됐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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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청사 확장 추진…북촌 주민 "일조권 등 침해, 집단 대응"
헌법재판소가 청사 증축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 종로구청과 협의를 거쳐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지난 3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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