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소득하위 70% 국민에 10만~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쟁 추경’ 26.2조, 성장률 0.2%P↑…3,580만명에 최대 60만원

석유 최고가격제·유류비 경감에 5조…’물가 자극∙선거용 추경’ 논란도

정부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나섰지만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경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709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현금이 풀리는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경안이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우리 경제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가 닥치자 긴급 재정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의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한다.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차원에서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또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이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반영됐다. 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촘촘한 제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하므로 국가채무 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에 0.2%포인트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대외악재의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동의하면서도 유동성이 추가로 풀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는 데다, 초과세수로만 편성했다는 점에서 물가자극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 취약계층을 타킷 지원하는 점까지 포함한다면 물가 자극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물가·환율 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는 만큼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현금' 지급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선거용 추경'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예상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0.2%P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은 돈을 풀면 안 될 시점인데, 선거를 앞두고 하는 '벚꽃 추경'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물가 안정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며 "집행 방식에 있어서 경기 진작 영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상승 압력 부담 완화에 집중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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