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술인 복지 사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는 서울에만 2곳이 있다. 전북에 사는 예술인 6649명은 이용이 사실상 어렵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5년 예술활동증명 현황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은 20만9934명이다. 서울 거주자는 7만5469명(36.0%)이다. 나머지 13만4465명(64.0%)은 서울 밖에 산다. 전북 거주 예술인은 6649명(3.2%)이다.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은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의 24개월~10세 자녀를 시간제로 돌보는 사업이다. 돌봄센터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반디 돌봄센터'(연간 1902명)와 마포구 망원동 '옛봄 센터'(연간 2688명) 2곳뿐이다. 지방 예술인 64%가 사업에서 밀려나 있는 셈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쏠림이 크다. 2025년 계약자 114명 가운데 수도권이 86.8%다. 비수도권은 15명에 그쳤다. 대구·광주·울산·경북 4개 시·도는 이용자가 1명도 없었다. 전북은 1명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예술인 비율이 높은 점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다만 절차의 벽도 지적했다. 콜센터는 있지만 상세한 대면 상담은 서울 재단 본부를 찾아가야 한다. 전세 계약 뒤 서류를 들고 서울로 가 방문 접수해야 한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은 심사를 통과한 단체에 해마다 5000만~3억원씩 3년간 지원한다. 2025년 242개 단체가 신청해 60곳이 선정됐다. 이 중 수도권 단체가 46곳(76.7%)이다. 서울 37곳, 경기 8곳, 인천 1곳이다. 비수도권은 14곳(23.3%)이다.
전북은 6개 단체가 신청해 3곳이 뽑혔다. 선정률 50%로 전체 평균(24.8%)의 2배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지역 문화 예술을 살리는 파수꾼 같은 존재들"이라며 "더 크게 우대해 드려야 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잘못된 제도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선책으로 돌봄센터의 권역별 거점센터 확충, 공연 지원 단체와 개최 지역의 지역별 편차 완화, 전세자금 대출의 온라인 심사·서류 제출과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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