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정부 "최고가격제 후 소비 12.4%↓…4∼5월 원유 도입 문제없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 등 소비가 늘어났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히려 소비가 10% 넘게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중동 사태로 일부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일단 5월까지 국내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2월 넷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간 평균 주유소 판매량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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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고가격제 적용 첫날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2026.4.10 sbkang@yna.co.kr

■ 이원석 前검찰총장 "尹 만나거나 연락안해…대장동 정당한 수사"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며 정당한 수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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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까지 '초여름 더위'…다음주도 예년보다 기온 높을 듯

때 이른 초여름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겠다. 이후 다음 주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으나 평년기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은 유지하겠다. 최근 이어진 초여름 더위는 '북고남저' 기압계 때문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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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돌봄수요 20년만에 2.4배로 폭증 전망…99만명 더 필요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는데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고령화하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가 현실화하고 있다. 1인당 업무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99만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현재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돌봄 로봇 도입과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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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제조 주권' 확보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의 제조역량 혁신과 인공지능(AI) 기반 제조생태계 구축, 그리고 안정적인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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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쪼개기 계약'도 제동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고,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인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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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韓·벨기에 콕 짚어 나랏빚 경고…GDP대비 전망치는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았다. 다만 반도체 호황, 물가상승률 상향조정 등으로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예측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하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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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미니총선급' 재보선 공천 초읽기…후보배치·선거연대 고심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선과 동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6일 세종시장 후보, 18일 제주도지사 후보 공천을 끝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확정한다. 이에 맞춰 17일 재보선에 출마할 인재 영입을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며 재보선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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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구 경선 6→2명 압축 임박, 내홍 여전…김부겸은 질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절차가 중반에 이르렀지만 공천 갈등 후유증으로 여전히 당내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일찌감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민생 현장 방문, 공약 발표 등 잇단 광폭 행보로 본선 무대에서 사실상 독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1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을 통해 현재 6명인 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기로 하고 전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책임당원 투표(70%)와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30%)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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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별 시차 악용…한국어능력시험 답안 중국인 등에 사전유출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의 답안이 중국인 등에게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내에서 치러진 제105회 토픽에서 중국인 유학생 한명이 시험 문제의 답안이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를 보다가 현장에서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이 중국인 유학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답안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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