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또 맞부딪쳤습니다.
야당은 "검사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재개편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정권 위기로 이어질 거라 경고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건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눈물은 외면하고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1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은 곧장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여론을 의식한듯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고, 후속 입법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조직과 인력, 세부 절차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폭탄 투하'를 선언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됐던 혜택을 정상화한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또,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유용규/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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