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3차 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여야는 선관위의 역량 제고와 함께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감사 기능 확대와 선관위원 구성 방식 개편 등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송기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개혁 방안을 논의한 뒤 17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현행법 보완 작업을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업무 수행 능력과 대응 체계다. 앞서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선관위의 관리·감독 기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선거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급 기관의 지휘 체계와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관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선관위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개헌 여부다. 선관위는 헌법에 근거한 독립기관으로, 구성과 기능 등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은 중앙선관위원을 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가 3명 선출,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원에 대한 파면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보다 파면 사유를 확대하려면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
감사 기능 강화 역시 개헌과 맞물린 사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결정했단 점에서다.
여야는 일단 개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송 단장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방안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허용 ▲중앙선관위원장 및 각급 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중앙선관위원 임기 단축 ▲각급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결국 이 이슈는 개헌과 함께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 등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선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합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의사일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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