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맞부딪쳤습니다.
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재개편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거라 경고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건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눈물은 외면하고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1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은 곧장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여론을 의식한듯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고, 후속 입법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조직과 인력, 세부 절차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폭탄 투하'를 선언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됐던 혜택을 정상화한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또,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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