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왼쪽) 의원을 비롯한 재경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자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마중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교육·인재 계정에 투입하는 방안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을 임의로 운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하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국힘은 '꼼수 기금', '유사 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에 총력을 다해 결연히 맞서겠다"며 "기금은 20%의 범위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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