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왼쪽)과 국민의힘 의 로고.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3일 개최하며 여론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우려가 나왔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 강화 관련 내용을 다룰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고,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언주 의원도 지난 1일 SNS를 통해 충분한 보완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데 유감을 표하며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단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의 부실과 비위를 고치라 했더니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참으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며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과 함께 싸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무도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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