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제부터 공급까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부동산 공급 법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은 남 탓 말라면서 공급 부족에 책임지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주택 공급 법안들이 국민의힘 반대 탓에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민생 발목 잡지 말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들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과 주거 안정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로 들어와 법안 처리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실패 책임을 이제 와 남 탓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원하는 법안들 모두 마음대로 밀어붙여 놓고선 주택 공급 법안 처리가 미뤄진걸 왜 야당 탓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더 이상 야당 탓이라는 낡은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에 대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부동산 문제,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여론전은 국회 국토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공급 부족, 전월세난 등 문제를 지적하고,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같았지만, 원인과 해법에선 달랐습니다.
[김남근/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지금의 이제 이런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들이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에 전임 4년 동안에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
[김미애/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이러한 피해자는 가장 약자인 세입자 임차인에게…."]
국토위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도,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