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 “국비 지원 비율 ‘최소 70%’ 이상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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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 “국비 지원 비율 ‘최소 70%’ 이상 보장하라”

2026-07-03 18:51:23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교량화 약속 이행 강력 촉구

지난해 8월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 뒤집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배신감 토로

이수연 야촌리 이장 “국가사업 비용 책임을 양구군에 전가 말고 교량화 약속 지켜야“

[스포츠서울ㅣ양구=김기원 기자]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가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국가사업의 책임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용하~야촌리 교량화 사업이 당초 합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후 5시 30분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터널 굴착지 앞에서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교량화’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2025년 주민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원 20여 명은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가 당초 합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주민들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02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식 협의에서 정부·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용하~야촌리 구간 355m를 교량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조정서에는 ‘양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적확하게 명시됐다고 밝혔다.

당시 협의과정에서 사업비를 국비 70%, 지방비 30% 수준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이후 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변경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증액 사업비 전액을 양구군이 부담하는 방안까지 제시돼 당시 합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 양구군에 수십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장협의회는 ▲2025년 8월 7일 주민 합의사항 즉각 이행 ▲용하~야촌리 교량화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절차의 신속한 추진 ▲증액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70% 이상 보장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