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전국적으로 최대 3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계약금을 이미 치렀지만 잔금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던 실수요자들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가운데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주고받은 약정금 처리에 대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맞벌이 고소득 30대 부부가 이번 대출 제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 소식이 기습적으로 전해졌던 8일부터 이날까지 주택 계약을 진행 중인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강북 지역은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에서 비켜나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최근 30대 직장인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강했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잔금 납부만 남은 계약이 매수자의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길음동 A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59㎡ 소형 아파트를 11억 원에 사기로 한 매수자가 약정금 5000만 원을 집주인에게 내고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이 축소되면 허가가 나와도 잔금이 모자란다며 해법을 물었다”며 “일단 최대한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대로 약정금까지 잃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근 B중개업소 대표 역시 “토지거래허가가 나와서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매수자가 대출 불안을 호소해 일단 계약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며 “주담대는 통상 잔금 대출 1~2개월 전에 받는 경우가 많기에 계약은 하되 잔금 일정은 수개월 뒤로 미뤄놓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기습적인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다. 미아동 C중개업소 대표는 “30대 신혼부부들이 통상 전세 얻을 돈 정도밖에 없지만 전세 물건은 없고 월세 가격도 오르니 차라리 집을 사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겠다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세 물건도 줄었는데 대출까지 조이니 ‘너무한다’는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실제 금융권의 대출 축소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강북권도 10억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축적된 자산이 많지 않은 30대가 금융권 대출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막힌 상황에서 30대의 주택 구입 자금 중 대출이 40%를 차지하고 노원·중랑구 등은 해당 비중이 60%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원래 대출 총액에 제한을 받던 강남3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보다 최근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수도권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출 제한 대상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데다 기존 집을 팔아야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갈아타기’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불안에 가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과 소득 제한이 있는 디딤돌대출 등 기금대출, 경락잔금대출 등은 이번 제한에서 빠지면서 ‘풍선 효과’의 가능성도 관측된다. 올여름 경기도에서만 1만 9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가운데 대출 제한을 덜 받는 청약 시장과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30대 실수요자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담대 한도 축소와 거래 위축이 집값 상승세를 멈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중하위 지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가 둔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매수 전환 움직임 등으로 거래 축소가 큰 폭의 거래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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