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죄가 지능화·흉포화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1년 낮추자는 논의가 뜨겁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얻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라는 기계적 잣대만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까. 최근 ‘광주일고-배재고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준다.
당시 배재고 학생들은 역사적 무지로 공분을 샀고
(약수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게 최선일까
최근 소년범죄가 지능화·흉포화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1년 낮추자는 논의가 뜨겁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얻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라는 기계적 잣대만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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