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시작 전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전경. 뉴스1
국회가 이번 주 7월 임시국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 등 후반기 중점 법안 논의에 착수한다. 후반기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지만 더 이상 국정과제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우선 국회 문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 없는 ‘반쪽 국회’가 장기화되면 산적한 경제·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국민의힘의 비협조 방침에도 불구하고 범여권 중심으로 국회 운영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6일 임시국회를 시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이다. 당장 이번 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만큼 신속한 논의로 정책 손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매주 1회 당정 협의를 열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입법도 시급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물관리 기본법과 수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물론 임직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개정 준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보이콧에 나선 야당 설득은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의힘은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끝내 차지하자 자당 의원 전원의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 국토위 개최가 필수적인데 현재 국토위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할당된 상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부동산 등 국정과제에 속도가 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 의제로 꺼내는 등 당 내부에서 이 과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는 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며 시동을 걸었다.
이밖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디지털자산기본법, 배임죄 대체 입법 등 각종 경제·민생 법안도 최우선 과제다. 여권 관계자는 “골든타임에 놓여진 입법 과제들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