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책임을 묻는 장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입은 화(禍)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진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운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독일,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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