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출마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출마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3일 안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2위, 태양광 설치 전국 1위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이 외부 거대 자본으로 유출되고 환경 훼손 등의 부담은 도민들이 감당해 왔다”고 지적하며 생산된 에너지가 도민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국적인 대규모 송전망 확충으로 전북이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기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 주권 전북 실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6대 핵심 과제 중 우선, △‘자부담 ‘0원’, 에너지 햇빛마을 1,000개 조성’은 신설될 ‘전북에너지공사’의 지급보증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도민의 초기 자본금 부담 없이 1MW 규모 공동체 발전소 1,000개를 건립해 가구당 연 10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지역 생산·소비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도내 이전 유도, RE100 산업단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불가피한 송전선로 경과지에 발전수익을 차등지원하는 ‘계통연금마을’ 조성으로 연 100만원 수준의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계통연금’ 도입을 통해 생산·소비·소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전북 전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재생에너지 생산을 첨단 산업·일자리로 연계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지사 직속 거버넌스 구축 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압도적인 잠재력을 품고 있다”며 “이제 그 잠재력이 도민의 통장으로, 도민의 더 나은 삶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로 산업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에너지가 도민의 든든한 소득으로 돌아오는 ‘에너지 주권 전북’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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