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교수 "유관순 열사 조롱 이어 또"
"사자는 모욕죄 적용 안 돼…처벌 어렵다"
"틱톡, 재발 방지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삼일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된 가운데 최근 안중근 의사를 조롱하는 영상이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삼일절 AI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또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26일) 안중근 순국일을 맞아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 줬는데 티톡을 확인해 보니 AI로 제작된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나 올라와 있었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회를 기록했다”며 “영상의 주요 내용은 열차와 풍선 등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합성하여 방귀로 ‘희화화’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관순, 윤봉길, 김구 등 사진으로 제작한 악성 콘텐츠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물론 티톡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틱톡에는 김구 선생의 외모를 비하하고 친일파 이완용은 찬양하는 듯한 문구가 담긴 게시물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지난달 22일 한 틱톡 계정에는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까지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이 영상은 20만회 이상 조회되기도 했는데 틱톡 측은 해당 계정 이용자가 관련 콘텐츠 5개를 올린 뒤에야 정책 위반이 확인됐다며 플랫폼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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