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 후 여론조사 100%로 결정...민심 왜곡·후유증 최소화 가능
조직 동원·비용 부담 구조 민주성 훼손...일반 참여 어려운 폐쇄적 방식
교육감 선거 방식부터 개혁 필요...투명성 갖춘 단일화가 개혁의 출발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진보·민주 진영 후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여론조사 100%로 단일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진보·민주 진영 후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현행 선거인단 모집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지난 18일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으로 경선을 하게 되면 누가 돈을 내고 경선에 참여하겠느냐”며 “아주 특별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일반 도민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는 특히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후보들 모두 교육 개혁을 위해 나섰다고 하면서 정작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는 문제투성이 방식으로 간다면 개혁의 진정성을 말하기 어렵다”며 “이 선거 제도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과거 교육감 선거 단일화 방식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진보 진영 후보들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흥행 차원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했고, 일반 여론조사만으로는 후보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주요 후보들이 일정한 인지도를 확보한 만큼 여론조사 100%로 단일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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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단일화 방식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으로 ‘민주성’을 꼽았다. 안 후보는 “진보·민주 후보 단일화라면 가장 먼저 민주적이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선거인단 방식은 사실상 조직 동원의 성격이 강하고, 참가자에게 비용 부담까지 지우고 있어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선거인단 신청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카카오 인증을 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계좌를 통해 비용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 도민이 이런 절차를 쉽게 밟겠느냐”고 반문하며 “결국 어려운 절차와 비용 부담이 결합된 폐쇄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이런 식으로 선거인단을 모으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식이어야 하는데 지금 방식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대안으로 정책 토론과 복수 기관 여론조사를 제시하며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검증받을 수 있도록 최소 세 차례 정도 정책 토론회를 하고, 이후 여론조사를 두세 곳에서 실시해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 민심 왜곡을 줄이고 후유증도 남기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참여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안 후보는 “지금 방식은 일반 시민이 돈을 내고 참여하는 구조인데, 금액이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누가 선뜻 참여하겠느냐”며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민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왜 이렇게까지 선거인단 방식을 고집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교육 개혁을 말하는 후보들이라면 후보를 정하는 방식부터 공정하고 열린 구조로 바꾸려는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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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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