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LNG 발전소도 SMR 원전도 숨기고 있는 진실

메탄 배출·핵폐기물 처리비용 더 심각해

재생 에너지 확대·에너지 소비 감축해야

정부는 하동에 기존 노후 석탄 발전소를 대체해 LNG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1000㎽급 규모이며 시설비는 1조 3800억 원으로 예정돼 있다. 이것을 친환경 발전소라고들 부르던데 과연 그럴까. LNG는 석탄 발전소보다 탄소 배출이 50% 절감되고 그 외 유해가스 배출도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연료의 채굴, 가공, 냉각, 수송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진실은 그와 다르다. 50% 저감은 가동 시 배출되는 탄소만 따진 것이다. LNG는 채굴 시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는데, 메탄은 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20~80배 크다. 또 LNG는 영하 162도까지 냉각해서 운반하는데 엄청난 전기를 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50년 탄소 제로 목표에 의해 점차 탄소 규제가 강화돼 제 수명을 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혹자는 LNG 발전소의 터빈을 수소 발전기로 개조하는 방식으로 수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수소연료 비용의 현실화라는 막연한 꿈에 의존하고 있다. 수소연료 비용은 석탄이나 LNG보다 훨씬 비싸다. 비교적 저렴한 ‘그레이 수소’는 채굴 시 메탄을 방출한다는 점에서 온난화를 또 다른 방식으로 부추긴다. 수소는 연료를 만드는 과정과 운송 과정에서 영하 253도까지 냉각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한다. 발전소도 터빈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력 강한 수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저장소·배관 등 시설 대부분을 교체해야 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와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는 언제라도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LNG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한편 기후위기에 원전으로 눈을 돌리는 시각도 있다.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만 실제로 운영 가능한 초기 단계에 있지만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이 앞장서 조만간 실현될 대안으로 거론한다. SMR은 발전량 조절이 쉽고 대형 사고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SMR도 원전이다. 전력 생산량 대비 핵폐기물을 오히려 대형 원전보다 더 많이(2~5배로 보고됨) 생산한다. 소형 사고라도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낳는다. SMR의 건설 단가는 치솟고 있고 풍력이나 태양광의 전력 저장 설비 단가는 계속 낮아져 이 역시 때늦은 방책이라는 평가가 있다.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은 정부가 핵폐기물 처리 비용을 불합리하게 잡은 탓이다. 간단히 고준위 폐기물만 살펴보자. 법령에 따라 산출된 고준위 폐기물 처리 비용(관리부담금)은 1다발당(표준원전 1기는 연간 40다발을 만든다) 6억여 원이다.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에 준해서 살펴보면(직접 제시된 자료가 없는 탓임), 이에는 직접 매립지 구입 비용이 공시지가 1.2~1.5배 규모로 반영됐고 5㎞ 이내 소재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최초 3000억 원, 이후 800억 원(중저준위의 경우 관리부담금 3~7%인 점을 고려, 반입 1다발당 4000만 원×40다발×50년) 등 총 3800억 원이 반영됐다. 이것이 주민과 후손이 매립기간 수만 년 동안 감당할 불안과 피해의 값 전부이다. 5㎞ 밖의 주민과 만약의 국민적 피해가능성에 대한 값은 0원이다. 원전의 경제성이란 폐기물의 지역적 피해 비용을 과소평가 또는 누락한 결과일 뿐이다.

기후위기라는 재난을 원전이라는 재난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소비 감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난은 이미 현재형이다. 네팔의 무고한 희생자들 영정 앞에 속죄하는 마음 가눌 길 없다.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