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여전하다. 특히 대면접촉이 없어도 성착취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은밀하면서 피해자 조차 범죄 인식을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피해 아동 창소년들은 반복적인 노출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면서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문제가 아닌 디지털 기술 확산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갈수록 늘어가는데다 피해자들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창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범죄자에 대해 처벌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는 있다.
하지만 무거운 처벌에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고도화 범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현황을 보면 2023년 184건, 2024년 171건, 지난해 129건으로 약간씩 감소세이긴 하나 연간 100여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체추행 역시 매년 40~50여 건 대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인 디지털 성범죄 증가비율이 8.3%대에서 2023년도에는 24.0%로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디지털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AI기술이 접목되면서 불법 촬영·제작·유포방식이 매우 정교해지고 숏펌을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위장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디지털 공간 특성상 범죄증거 확보는 물론, 추적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어느 성범죄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로서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문제이기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평생을 두고 피해에 시달린다. 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동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정·학교·지역사회·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예방교욱 강화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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