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싸이는 35개월 복무하고도 20개월을 다시 갔다. 송민호는 102일 재복무를 앞두고 있다. 병역 부실 복무 논란에 휘말린 두 가수의 엇갈린 재복무 기간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서 19년 전 가수 싸이의 현역 재입대 사례까지 소환됐다.
병무청은 16일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출근일은 약 430일이다. 송민호는 이 가운데 약 24%를 무단이탈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해야 할 23일 가운데 단 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무단이탈한 102일을 다시 복무하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누리꾼은 “싸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현역으로 보내라. 102일 장난하냐”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이 소환한 싸이는 실제로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한 대표적인 연예인이다. 싸이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약 35개월 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2007년 병역특례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실 근무 사실이 드러났다. 병무청은 기존 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싸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07년 12월 17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이미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을 근무했지만 현역병으로 다시 군 복무를 시작한 것이다. 싸이는 약 20개월의 현역 복무를 마치고 2009년 7월 11일 전역했다.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과 현역 복무기간을 합하면 약 55개월이다. 법적으로는 기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실제 병역 관련 복무에 투입한 시간은 4년 7개월에 달했다.
그렇다면 송민호는 왜 102일일까. 두 사람은 적용받은 병역제도와 처분이 다르다.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자체가 취소되면서 현역병으로 새롭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반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가 무효 처리된 것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102일이 문제 됐다.
따라서 복무이탈 기간을 다시 채우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사처벌도 별도로 확정됐다.
싸이와 송민호가 동일한 법적 조건에서 서로 다른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대중이 느끼는 형평성 문제는 남아 있다. 35개월을 복무하고도 처음부터 다시 현역으로 입대했던 싸이와 전체 출근일의 약 4분의 1을 무단이탈한 뒤 102일 재복무 절차를 밟는 송민호의 사례가 대비되기 때문이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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