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정책 우선 추진하고
균형발전 위해 국립대 개편 제시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 의견도 나와
기획예산처가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연 결과, 국방분야에서 실버 군대 도입과 상비예비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은 기획예산처 현판. 부산일보 DB
기획예산처가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연 결과, 국방분야에서 실버 군대 도입과 상비예비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단기·중장기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예산처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과 인구구조혁신과장,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삼일 한국은행 팀장, 임종헌 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상근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인구위기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실화된 위험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중에 있다.
먼저 전문가들은 교육분야의 경우, 구조개혁이 늦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의 존립위기는 ‘예정된 미래’이고 조속한 대응이 안되면 청년인구 유출, 상권침체, 지방 소멸 가속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폐교에 앞서 대학 통폐합 정책의 우선 추진 △균형발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국립대 개편 △공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안했다.
또 지역·고용분야는 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인구지표 외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지역의 기획역량 제고, 성과 기반의 피드백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 파견 등을 제안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생산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 부문별 불균형 대응 △AI 확산·산업 수요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내 일자리 재조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단기과제로 추진이 시급한 분야로는 국방분야와 고령화 관련 산업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병력자원 감소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실버 아미 도입 등의 중장기 과제의 추진 △당장 부족한 병력 대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상비예비군(숙련되고 상시화된 예비역)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됐다.
또 건강하고 고소득 자산을 가진 고령층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선제적으로 공론화하고, 향후 마련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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