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활용해 통화량 중립적"…금리 결정 시 중동발 물가 압력 최우선 고려
반도체 호조와 추경이 성장 하방 압력 완충…"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의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약 0.2%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최근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이런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후보자는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지출 대상자로 재분배되는 것이어서 통화량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이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와 취약 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추가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장기 시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며 세입 기반이 약화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건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할 요소로는 중동 전쟁 이후 확대된 물가 상승 압력을 꼽았다.
신 후보자는 "성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의 추경이 어느 정도 완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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