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송전망 확충 등 효율 높여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보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난 12년간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송전망·저장설비 확충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경쟁입찰 도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임희현 연구위원은 27일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된 연간 REC 정산금은 2013년 587억원에서 2025년 4조5000억원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보조금은 28조원에 달한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증서다. 대형 발전사업자는 자체 생산이나 중소 발전사업자로부터의 구매를 통해 REC를 확보하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정산받는다. 해당 재원은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충당하는 사실상 공공 비용이다.
연구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RPS)이 기존 2%에서 14%로 상향되면서 정산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보조금 투입 대비 효율성이다. 국내에서 보조금 1원을 투입했을 때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집계됐다. 비용보다 이익이 높긴 하지만, 미국의 추정치(1달러 투입 시 태양광 3.50달러, 풍력 5.21달러)에 비해 크게 낮다.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신규 설비에 대해 최대 20년간 보조금이 지급돼 보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송전망과 저장장치가 부족해 생산하고도 쓰지 못한 전기가 많은 탓도 있다. 또 국제유가와 전기 수급에 따라 REC 가격이 널뛰는 불확실성 때문에 발전 단가가 높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역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비 편익…한국 간신히 플러스, 미국은 3배 이상
14년간 누적 보조금 28조원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려면 반기당 6.8GW 이상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 반면 최근 5년여간 반기당 평균 보급 속도는 1.7GW 수준에 그쳤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보급 속도가 4배는 빨라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송전망 및 저장설비 확충,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 산업과 주거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발전사업자와 민간기업 간 전력 직거래(PPA) 규제 완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계약제도(CfD)’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높을 경우 초과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의 안착을 주문했다.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정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발전사업자도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의 이주헌 수석정책전문위원은 “사업 초창기엔 보조금을 줘서 시장을 키웠지만 이제 사업 주체가 많아졌으니 경쟁입찰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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