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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안산선 광명 붕괴 '총체적 부실'…지자체 안전권한 확대 요구

신안산선 광명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는 국가사업 현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점검·조치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 보고 긴급안전조치 요청권 부여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신안산선 광명 붕괴 '총체적 부실'…지자체 안전권한 확대 요구

제중앙기둥 하중 과소 산정·굴착 간격 위반 등 확인

광명시, 긴급안전조치 요청권 부여 등 법 개정 건의

▲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소연 수습기자 kimsoyeon330@incheonilbo.com

신안산선 광명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는 국가사업 현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점검·조치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 보고 긴급안전조치 요청권 부여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16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사고 원인으로 부실한 지반 조사와 중앙기둥 설계 오류, 시공·건설사업관리 미흡 등을 지적했다.

2아치 터널의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은 실제로 단면 0.4m×1.2m 크기 독립기둥을 3m 간격으로 설치하는 방식이었지만 구조해석 과정에서는 끊김 없이 이어진 연속벽체로 가정해 하중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앙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이 실제보다 작게 산정되고 구조 안전성도 과대평가됐다.

지반 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구간의 지반을 실제보다 단단한 풍화암∼연암 수준으로 평가해 터널 굴착 이후 구조물에 작용하는 이완하중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터널 양쪽 막장 간 굴착 간격이 설계 기준인 20m 이내를 벗어나 최대 43m까지 벌어졌다. 갱문부를 보강하지 않은 채 갱구부 가시설을 절단한 점도 구조적 불안정성을 키운 요인으로 꼽혔다.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는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설계 당시 예상한 지반과 실제 현장 조건이 달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둥에 설치된 보호용 부직포 때문에 기둥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문제도 드러났다.

▲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사흘째인 지난해 4월13일 오전 사고현장에서 소방 및 관계자들이 추가 붕괴 우려와 강한 비바람 등 기상 악화로 인해 구조 일시 중단 후 대기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12일 오전 4시27분쯤 고립된 작업자 2명 중 1명인 20대를 구조했고, 실종된 50대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나가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광명시는 국가사업인 신안산선의 발주·허가 기관이 아니어서 설계·시공사에 직접 행정처분을 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현장 점검·시정조치를 할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국가 기반시설 공사의 안전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지하안전평가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하안전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주요 설계 변경 때 지하안전평가를 다시 검토하는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도심지 인접 구간의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줄이고 2아치 터널 중앙기둥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과 실시간 계측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고로 중단된 공사는 다음달 중 복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복구계획 승인과 관련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공사 재개일과 신안산선 개통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공정률은 약 71.8%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11일 광명시 일직동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이던 지하터널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김혜진 기자·김소연 수습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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