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신간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사진=커뮤니케이션북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위치정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정리한 실무서가 출간됐다.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쓴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는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위치정보 활용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사업자가 직면하는 규제 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풀어냈다.

위치정보는 개인 이동과 행동을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다. 사업 등록·신고 절차부터 이용약관 작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때 제재까지 전 과정 이해가 필수적이다.

책은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유형별로 요구되는 등록·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용자 동의 방식, 데이터 보유·파기 기준, 휴업·폐업 시 의무사항 등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함께 짚는다.

특히 스타트업·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완화 제도와 실무 적용 방안도 확인할 수 있다. 위치정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저자인 이수경 변호사는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거친 데이터·AI 분야 전문 변호사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통신·데이터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위치정보 서비스는 물류·교통·보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 책은 위치정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실무자에게 현실적인 길잡이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