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빛의연대 '고양시민 정책제안서' 발간
명재성·민경선·송영주 시장 예비후보에 전달
돌봄·성평등·노동 등 시민 삶 밀착형 제안
자족경제와 기후대응 등 고양시 미래 비전 제시
"단순 선거 공약 넘어 실질적 시정 반영 기대“
[고양신문]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고양빛의연대'가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 해법을 담은 ‘고양시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연대 측은 16일 명재성·민경선(이상 더불어민주당)·송영주(진보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에게 해당 제안서를 각각 전달하며, 차기 시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의 제안 기간을 거쳐 마련됐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여성민우회,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등 지역 내 12개 주요 단체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두 차례의 간담회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 제안서는 크게 10대 비전을 바탕으로 10개 영역, 40개 세부 과제로 구조화했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조례 제정과 행정 기구 개편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제안서가 제시한 10대 영역은 ▲문화 ▲자치 ▲여성 ▲교통 ▲인권평화 ▲환경 ▲복지 ▲노동 ▲청년 ▲경제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른다.
우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복지와 여성, 자치 영역에서는 공공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제안이 눈에 띈다. 여성 영역에서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성인지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9~24세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한, 시정 전반의 성평등 정책 도입을 위해 시장 직속의 성평등 전담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복지 영역에서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직속의 ‘사회복지정책 보좌관(5급)’ 제도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과정의 공정성을 혁신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 분야에서는 특례시 출범 이후 부재했던 ‘공익활동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사진 위부터) 명재성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 송영주 진보당 시장 예비후보에게 '고양시민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노동과 청년 영역에서는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동부시장’을 임명하고, 기존 일자리정책과 산하의 팀 단위를 ‘노동정책과’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임금체불 근절과 공무직 차별 철폐, 중대재해 유발 업체의 고양시 공공입찰 영구 퇴출 등 노동 안전망 강화를 요구했다.
청년 영역에서는 심각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공동주택 건립’과 ‘청년 주거안심 매니저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미시행 중인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재시행과 더불어 청년 결혼 지원금, 내일꿈제작소 운영 시간 확대 등 청년들이 고양시에 정주하며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와 도시 구조 재편을 위한 경제, 환경, 교통, 문화, 평화 영역의 굵직한 과제들도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폭 축소된 지역화폐 ‘고양페이’의 발행 규모를 연 5000억원(인센티브 예산 250억원) 수준으로 회복시켜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돌봄, 환경, 자원봉사 등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고양시 기회소득’ 도입과 UN 산하 국제인공지능기구(UN IAIA) 고양시 유치 등 굵직한 비전도 포함됐다.
교통 및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먼저 교통정책으로 승용차 중심의 교통망을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이 제안됐으며 환경 정책으로는 학교 및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가 제안됐다. 문화 영역에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야간에 개방해 ‘동(洞) 단위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고양문학관 건립 및 고양문화재단의 책임경영제 도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인권평화 영역에서는 금정굴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기리는 평화공원 건립과 지자체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행정이나 정치권이 하향식으로 내놓은 공약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상향식으로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고양빛의연대 관계자는 "이번 제안서는 108만 고양특례시가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도시, 인권·평화도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라며 "각 예비후보들이 이를 단순한 선거용 참고자료가 아니라, 2026년 이후 고양시정의 핵심 정책으로 수용하고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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