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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천억 현금 살포하고 “좋다” 조사만...경기도 ‘반쪽짜리’ 복지 평가 [현금지원 정책, 어디까지 왔나 下]

수천억원의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는 경기도의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들이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억 현금 살포하고 “좋다” 조사만...경기도 ‘반쪽짜리’ 복지 평가 [현금지원 정책, 어디까지 왔나 下]

기회소득 홍보물. 경기도 홈페이지 갈무리

수천억원의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는 경기도의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들이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민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사업의 특성상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임에도, 객관적인 성과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통합 체계는 사실상 부족해 객관적인 검증 장치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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