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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낮은 소득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수입 구조, 불공정한 계약 관행, 제도권 밖 노동환경 등에서 큰 어려움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생활안정 지원과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통번역, 영상·미디어, 배달·운송, 디자인·콘텐츠, 가사돌봄, IT·개발, 강의·교육 등 7개 업종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지방선거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정책요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567명)들이 꼽은 주요 고충 1~3순위는 '수입의 불안정', '낮은 보수·단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부담'이었다.
실제 응답자들은 일감 자체의 변동성과 낮은 단가 구조로 생계 불안을 호소했다. 한 응답자는 "AI 발전 이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감은 줄고 단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구직 글에 올라오는 단가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업이 강사인 응답자는 플랫폼 수수료와 수업 준비, 개별 자료 제작, 수업일지 작성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워진다고 호소했다.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응답자들은 '대금 지연·미지급', '계약 내용 변경', '계약서 미작성' 등 불공정 관련 경험도 반복적으로 겪고 있었다.
한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중간에 기획이 여러 번 바뀌어 작업량이 크게 늘었지만 추가 비용 협의 없이 수정만 반복 요구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일부 금액만 지급받았다"고 했다. IT 업계에서도 기능 추가 요구가 이어졌지만 계약 변경 없이 업무를 진행해야 했다는 사례가 나왔다. 또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가 완료 후 일부 금액만 지급받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응답자들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산재·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출산·육아 지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가 두드러졌다. 수입 변동성이 큰 노동 형태인 만큼 기존 임금노동자 중심 제도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요구도 이어졌다. 응답자들은 소득 증빙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한 프리랜서 전용 금융상품과 대출 제도, 일감 공백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 변동성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실제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불공정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대금 미지급 즉시 대응 체계,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관별로 흩어진 경력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 경력인증 시스템과 프리랜서 전담 조직, 공공 매칭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을 예외적 고용 형태가 아닌 하나의 노동 형태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로 읽힌다.
신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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